윤석열 탄핵 청원 바로가기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부터 진행되었으며 지금까지 약 10만명 이상이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이슈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윤석열 탄핵 청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윤석열 탄핵 청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그가 헌법과 법률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번 탄핵 사유로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 뇌물 수수 및 주가 조작 의혹,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 정책, 일본 강제징용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방조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청원이 제출되면서 22대 국회는 탄핵안을 발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였습니다. 청원이 성립된다고 해서 바로 입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동의청원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청원 만료 기간인 7월 20일까지 서명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촛불행동 등 여러 단체는 더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앞당기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 윤석열 탄핵 청원 5가지 이유
1. 군사법원법 위반: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 외압 행사 윤석열 정부는 7월 폭우 피해로 실종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수사단장은 항명죄로 기소되어 수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에 해당하며, 명백한 윤석열 탄핵 청원 사유입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 부정비리 및 국정농단: 명품 뇌물 수수, 주가 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윤석열 정권은 취임 직후 15년간 추진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려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뇌물 수수 사건과 주가 조작 의혹 등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혐의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3. 평화통일 의무 위반: 전쟁 위기 조장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며, 집권 이후 대북 강경 발언과 무력 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호하고, 9.19 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및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관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탄핵 사유가 됩니다.
4.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윤석열 정권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문제를 과학적 근거로 옹호하며,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저버리고, 핵폐수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3. 탄핵청원 방법
1.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2. 회원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으로 총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본인이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3. 만약, 비회원 인증을 선택하실경우 본인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을 선택하면 이동통신사를 선택하고 전체 동의를 한 후, PASS 인증 또는 문자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후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보안 문자를 입력하고, 문자로 받은 인증 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탄핵 청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